野, 전작권 전환 연기 비판…"군사주권 포기, 참담"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정부가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또 허언으로 끝났다"며 "2015년 말로 예정돼 있던 전작권 환수가 이번에는 시점도 없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렇듯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진실로 우려된다"면서 "10년 가까이 논의해 온 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 늦춰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년 넘게 준비해 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대한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군사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의 협의도 없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정부가) 전작권 환수 연기의 이유로 '새로운 안보여건 변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웠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2년 도합 7년 동안의 남북관계 실패와 국방안보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며 "더 이상 환경 탓, 남 탓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말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정 비대위원은 이어 "국방·안보 관리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엄중한 심판과 처벌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침해, 막대한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중차대하게 따지고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에 앞서 스스로의 군사 주권을 포기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국민적 논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