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팸과의 전쟁' 손 놓았나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와 짜증나게 하는 스팸이 갈수록 극성이다. 각자 나름대로 차단조치를 해도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느닷없는 스팸수신 신호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스팸을 보내는 수법도 교묘해져 수신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듯한 맞춤형 광고스팸이 늘고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회사들이 스팸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만 미덥지 않다. 그렇게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이통사들이 스팸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접수한 스팸문자는 총 987만9516건에 이른다. 신고 스팸만 한 달 평균 141만건을 넘어서니, 전체 스팸이 어느 정도일지 어림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처는 미지근하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자료를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불법스팸에 부과된 과태료 33억800만원(333건) 중 징수된 금액은 12억7500만원에 불과하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과태료 미수납액이 누적 1045억원으로 늘어났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38.5%에 그쳤다.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새 2회 이상 상습 불법스팸 행위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214건 중에서는 단 1건만 전액 징수됐다. 이러니 불법행위가 제대로 다스려지겠는가.

이통회사들의 스팸차단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조사한 실제 차단율을 보면 SKT는 67.5%에서 59.1%로 낮아진 반면 KT는 61.4%에서 68.6%로, LGU+는 58.9%에서 71.5%로 상승했다. LGU+와 KT는 스팸차단 기능이 개선된 반면 SKT는 오히려 후퇴했다.

스팸은 그 내용 자체가 도박이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부추기기도 하지만 해킹ㆍ디도스공격ㆍ스미싱 등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통신망 보안 문제와 직결된다. 네트워크장비 업체 시스코가 지난 8월 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세계에서 스팸이 가장 빠르게 급증한 나라'로 꼽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스팸과의 전쟁'은 각 개인에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정부와 이통업계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