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崔노믹스 100일, '신3저'를 뚫어라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내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며 과감한 성장 드라이브에 나섰다. 41조원 이상의 확장적 재정ㆍ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췄다. 금기시됐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풀었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거래가 살아났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경환표 성장 중시 정책은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됐다.
재정확대와 양적완화, 금리인하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음에도 실물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기업투자와 내수가 부진하자 경제예측기관들이 줄줄이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기 대비 0%대 성장까지 예고됐다. 세금이 계획대로 걷히지 않아 올해도 10조원대의 세수가 펑크나게 생겼다.

대외여건도 악화일로다. 일본발 엔저 여파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성장엔진이 식고 있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7.3%로 2009년 1분기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저치다. 더구나 내년에는 6%대, 2015~2019년 평균 5.5%, 2020~2025년 평균 3.9%의 성장률까지 예고됐다.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중국의 고성장에 기댈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미국 경제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뿐 유럽도 2차 침체가 거론되는 판이다. 다들 성장을 외치지만 세계경제는 저성장이란 뉴 노멀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과거 1980년대 한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3저(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현상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엔저의 '신3저 현상'이 한국 기업의 수익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기업의 수익과 성장성 악화는 고용시장과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함께 신3저의 여파로 경제의 무기력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출범 100일을 맞는 최경환 경제팀은 그동안 내놓은 단기 부양책을 재점검해 착실히 실행하는 한편 산업ㆍ노동ㆍ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외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경제체질을 다지는 것이 긴요하다. 정치권이 국회에 제출된 30여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 힘을 보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