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을 내놨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을 현행 7%에서 2018년부터 10%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1.9%에서 2026년부터 1.25%로 낮추는 게 골자다. 부담금을 지금보다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 것이다. 상ㆍ하위 직급 간 연금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평균 연금액의 2배(438만원) 이상 받는 경우 10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정부안은 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진일보 했다. 기여율 인상 시기를 8년 앞당기고 고액 연금자의 연금을 10년간 동결하기로 한 것 등이 그렇다. 연금 수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올리지 않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처럼 연금재정이나 평균 수명, 수급자 비율 등에 따라 자동 조정하기로 한 것도 그렇다. 일단 연금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안대로 하면 연금 적자 보전액은 2017년까지 당초 8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33조원에서 13조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다시 연평균 6조원 이상으로 뛴다. 재정절감 효과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연금을 손보는 대신 퇴직수당 현실화, 하위직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이 이뤄지면 실제 재정 효과는 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예상했듯이 공무원들은 개혁안에 반발한다.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를 내세운다. 그런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에 쓰인다. 올해 보전액만도 2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적자 부담을 떠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한 노후나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자 당정은 연금개혁안의 입법 주체와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래서야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또다시 유야무야해선 안 된다. 당정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개혁안을 마련해 반드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공무원들도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개혁에 동참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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