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풀어야할 3대 쟁점은

-조율: 당정 '재정 절감' 부분 등 조율해 최종안 마련해야
-협상: 최종안 야당과 공무원 노조 반발 넘어서는 게 관건
-해소: 정부조직법에 따른 안행부 개편에 대해 셀프 개혁 논란 해소해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잠자는 호랑이의 생니를 뽑는 것'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청와대의 강력한 주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내 처리되기에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최종안부터 조율해야 하며, 최종안이 조율된다고 해도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여기에 향후 정부조직법 협상의 향방에 따라 '셀프 개혁' 논란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당정 '재정절감' 조율 가능할까=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직도 개혁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초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으나 여당은 미흡하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당정이 이날 가장 이견을 보인 부분은 '재정 절감' 부분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안은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몇 가지 개혁 조치가 더해졌는데도 정부 보전금 절감 규모가 2016년부터 2080년 동안 342조원에 불과했다. 재정 절감 규모 342조원은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때 내년부터 2080년까지 지출해야 하는 정부 보전금 1278조원의 27%가 절감된 것이다. 73%에 달하는 적자는 여전히 정부가 메워야 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게 하려면 관계되는 사람들의 양보와 고통을 수반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수준만큼 오지 않았다"며 "흡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총대메기'에 불편한 기색이 많은 것도 당정의 조율을 어렵게 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내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 '정권 차원에서 꼭 성사해야 할 문제'라고 아무도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었다. 퍽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야당·노조 설득이 관건= 정부와 여당이 산고 끝에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넘어서는 것은 더 큰 과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각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정부안보다 납입액과 수령액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지는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표를 의식해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노조는 당사자들이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의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후상박식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정권 퇴진 엄포까지 놓고 있는 상황이다.

◆셀프개혁 논란도 해소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완성된다고 해도 공무원이 스스로를 개혁하는 '셀프 개혁'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법의 골자는 안전행정부의 안전분야를 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로, 인사실은 인사혁신처로 분리 신설되는 내용이다.

국회 정책위 관계자는 "이달 말 여야의 정부조직법이 합의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안행부 조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개혁안에 들어가는 직급 승진 부분은 인사실에서 담당해야 할 텐데 개혁과 인센티브 방안 등을 두고 담당 조직이 쪼개져 개혁을 어디서 주도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