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인권헌장에서 '동성애자 차별금지' 빼자?

서울시 12월10일 반포 예정 서울시민인권헌장 관련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동성애(성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을 놓고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시 주최 권역별 인권헌장 토론회에 참석해 욕설과 막말, 혐오 발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6월부터 150명의 시민위원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 중이다.

시민위원회는 현재 3차례 회의를 통해 인권헌장에 담을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 토론 및 일반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강ㆍ남북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해 구체적인 인권헌장의 내용을 조율 중이다. 오는 12월10일 완성해 반포할 계획이다. 시민위원들은 자발전 신청 후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대표성을 감안해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이들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보호 조항이 인권헌장 초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알려지자 기독교ㆍ보수 성향 시민ㆍ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실제 지난달 30일 시 인권위원회가 주최한 강남권역 토론회에 몰려 와 "동성애가 에이즈를 확산시킨다",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을 탄압하는 것 같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되면 안 된다", "성소수자 보다는 탈북자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사회주의로 가는 것 같아 너무 불안하다", "일반 원칙에서 사상의 자유를 삭제하라, 국가보안법에 위배된다" 등 비난을 쏟아 부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토론장에 있었던 성소수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과 혐오 발언을 퍼부어 견디지 못한 몇 몇 성소수자들이 울면서 자리를 뛰쳐나가는 등 폭력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특히 지난 9월 말 미국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신문과 진행한 인터뷰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박 시장은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옹호한다. 현재 한국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이미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국민 모두 행복추구권을 보장받는 만큼 한국 헌법도 동성끼리 결혼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뒤늦게 "국내 인권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박원순 = 동성애 합법화 지지'라는 일각의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시가 인권헌장 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치한 인터넷 게시판은 반대 글로 도배되다시피하고 있다. 9월 말 이전까지 올라 온 글은 10여개에 불과하다 그후 약 3주간 800여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성소수자를 비난하면서 시의 인권헌장 제정을 매도하는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문경란 시 인권위원장은 "현재 단계는 헌장에 담을 내용을 토론 중이며, 세부 열거 방식으로 할 지 일반적인 선언만 담을 지 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측 의견도 성실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헌장 제정은 시민이 주체로 참여해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과 서울시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성소수자 문제는 그 중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며 "동성애 합법화ㆍ결혼 허용 등의 수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은 헌법ㆍ세계인권선언ㆍ국제인권규약 등에도 나와 있는 건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