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발의한 조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검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

조 의원, 法취지 못 살리면 더 센 대책 불가피
분리공시 검토 및 요금인가제 손볼수도…단말기 완전자급제 검토도 가능
일부 세력이 단통법 여론 조장해 호도…초기지만 긍정적 효과 나타나고 있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다면 분리공시 도입과 극단적으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도 검토할 것이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이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21일 본지 인터뷰에서 후속 대책을 강한 어조로 예고했다. 그는 "분리공시가 단통법 논란의 핵심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요금인하 등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분리공시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법 시행 직전 제외됐다. 이와 관련 야당은 최민희 의원을 대표로 해 분리공시 재추진과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여당 미방위 간사로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단통법의 안정적인 정착이 시급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따로 구입하는 것으로 야당이 현재 단통법의 대안으로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그는 단통법이 정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2~3달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2~3주만에 법 개정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 개정 논의를 경계했다. 단통법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점도 아쉬워했다. 그는 "문어발식 유통업자나 휴대폰 매매를 통해 차익을 내는 폰테크족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불리하다"며 "이들이 초기 여론을 주도해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단통법 도입 이후 과거의 혼탁하고 왜곡됐던 시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성공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중고폰ㆍ중저가폰 사용이 늘어나고 이통사가 신형 단말기를 팔면서 유도했던 고가요금제도 급감했다"며 "시장이 합리적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통사들은 고가요금제 장사가 어려우니 요금제를 내리거나 중저가요금제 위주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도 차츰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예로 경매를 들었다. 조 의원은 "경매도 처음에는 최저가부터 시작한다"며 "시장동향을 보고 얼마를 올릴지 가늠하는 것으로 일종의 영업전략인 셈"이라며 상승 가능성을 점쳤다.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최고경영자(CEO)의 긴급회동이 시장개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법을 살리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협력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들었다고 첨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