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중전회 개막…주제는 의법치국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일(현지시간) 나흘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서 막을 올린다. 당 중앙위원들이 국정 주요 현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의법치국(依法治國ㆍ법에 따른 국가 통치)'이다.

1997년 제1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에서 의법치국이라는 개념이 정식 제기됐지만 이를 중점 의제로 다루는 것은 이번 4중전회가 처음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심도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며 '샤오캉(小康ㆍ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만들려면 의법치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중전회의 주제였던 '전면 개혁ㆍ개방 심화'를 실천하는 전제 조건으로 의법치국이 제시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법 체제를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위법 사항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법치국가ㆍ법치정부ㆍ법치사회 일체화 작업을 추진 중인만큼 사법 제도 개혁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사법 제도 개혁의 중심에는 사법부 독립성 확보가 자리잡고 있다. 반(反)부패 감찰 기관도 행정부에서 독립해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직속인 반부패 총국의 지시를 받게 될 듯하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부패 인사에 대한 처분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낙마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결정될 듯싶다.

정부 관료와 인민 사이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군중노선 교육 강화 방안,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각종 경제개혁 과제를 더 구체화하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외부에서는 이번 4중전회의 성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의 고든 창 컬럼니스트는 '중국에서 개혁이란 지뢰밭에 뿌리를 내리려는 민들레'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개혁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중전회에서 경제개혁, 특히 금융개혁과 관련해 각종 제도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와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금융개혁 관련 제도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불행히도 중국이 지난해 11월 3중전회에서 자원배분의 시장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결론 낸 뒤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20여년만에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이 허용되고 위안화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정부의 개혁의지를 희석시킬 우려도 크다고 그는 전했다.

4중전회란 ▶연간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와 함께 당의 3대 정치행사로 꼽힌다. 당의 활동 전반을 지도하는 회의로 국가정책의 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중전회와 2중전회는 국가주석과 총리 인선안을 의결하고 3중전회는 지도부 5년 임기 안에 시행할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4중전회에서는 당의 발전 방향 및 인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고 3중전회의 결정을 심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