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킹특사 "北인권 전쟁에서 지고 있다. 더 강력하게 제기해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는 리수용 외무상 등 관리들을 전세계에 보내는 것은 인권개선 문제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한) 전쟁에서 지고 있다. 북한의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미 북한인권법 10주년'에 연사로 참석해 "북한이 리수용 외무상 등 관리들을 세계 각국으로 보내고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유엔북한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북한 지도층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를 채택한 이후 유엔 총회 등에서 더욱 거세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압박에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선 모양새라는 것이다.

킹특사는 특히 지난달 23일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 한국·일본 외무장관 등이 유엔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고위급 회담을 갖는 한편,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를 국제사법기관에 제소할 것을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북한인권 결의 초안이 제출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인권법은 미 의회가 2004년 제정한 것으로 북한 주민의 기본권 존중, 탈북자 보호,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 외부정보 유입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지낸 도널드 만줄로(Donald Manzulo) 한미경제연구소장은 "북한의 경제가 무너진 것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북한의 억압적 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만줄로 소장은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보다 높았는데 이제 한국은 세계 12번째 경제강국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