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수두룩…전환율 4.3%

최민희 의원 국감에서 지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미래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230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연구 비정규직의 4.3%에 해당한다. 정부가 연구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수생을 포함할 경우 정규직 전환 규모는 2.7%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미래부가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을 산출한 기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502명으로 인원수만 따졌을 때 25개 기관 중 네 번째로 많은 원자력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이 500명이 넘는 과학기술연구원은 11명, 전자통신연구원 13명, 생산기술연구원 31명인 것에 비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인원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각각 20명, 42명, 108명인 녹색기술센터, 보안기술연구소, 철도기술연구원의 전환인원은 2명이다.

최 의원은 "이처럼 허술한 정규직 전환계획만큼이나 그동안의 비정규직 대책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지난 3년 동안 출연연의 인력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대폭 축소하고 연수생은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닥과 인턴을 제외한 연구 비정규직의 수가 2012년 5302명에서 2014년 4317명으로 985명 대폭 감소한 반면, 연수생은 2012년 2649명에서 3185명으로 536명 증가했다. 이는 비정규직을 축소해 수치상의 비율을 줄이고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는 연수생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한 것이란 설명이다.

연수생 역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과제내 외부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어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2014년 현재 2364명에 달하는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역시 정부가 계산하는 비정규직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2013년 9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출연연 25개 기관 행정지원 비정규직 259명의 전환계획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실제로 전환한 인원은 62명으로 계획대비 전환율이 24%에 불과하다. 특히 9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받은 생산기술연구원 등 16개 기관은 현재까지 전환실적이 전무한 형편이고 8개 기관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인원 자체가 없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지난해 25개 과학기술연구기관 전체 비정규직의 50%에 가까운 24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음에도 1년만에 1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축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과학기술 연구 비정규직의 단 4.3%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대책은 연구자에게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대선공약의 파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