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문건 공개한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14일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 안에 4.9%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연내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부 문서를 국감에서 공개함으로써 기재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며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 만이다.

문서를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기ㆍ가스ㆍ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인상 요인이 크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인상폭은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도권 등의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기로 했다. 통행료 기본요금은 폐쇄식 고속도로 900원, 개방식 고속도로 720원이다.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당 41.4원에서 44.4원으로 3원 올라간다.

문서 공개로 파장이 커지자 해당 부처는 인상 계획을 부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도로공사로부터도 통행료 인상에 대한 방안을 공식 요청 받은 적이 없다"며 "통행료 인상을 위한 조사나 용역도 실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인상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입수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입수한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 논란과 물가 여건 등을 감안해 약 5% 수준에서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담뱃값 인상 등 최근 증세 논란과 물가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