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분리공시 문제없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아직 찬성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단통법 시행 이후 비싸진 휴대폰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된 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단말기 가격 수준이나 요금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다만 단통법이 원래 의도했던 좋은 취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 바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인하 효과가 안타나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우선 단말기 가격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들의 통신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기본적인 것은 단말기 가격 인하다"고 운을 떼며 "그 다음 국민들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지고 나아가서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지원 보조금이 낮은데, 이는 이통사들이 보조금 아껴서 이익극대화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최 위원장은 "이통사로서는 단통법 시행 이전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을 저가요금제까지 모든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2% 요금할인도 해주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이통사에게)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통신시장의 왜곡적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 통신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가 이통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음을 표명했다. 배 의원이 "지난 영업정지 때 한 통신사는 2분기 영업이익이 22% 올라 6650억이나 벌었다고 한다. 보조금을 안쓰니까 그대로 회사 이익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그런 현상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통사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는 점 고려해 달라"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