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가계통신비 인하…중소 알뜰폰 경쟁 활성화로 이뤄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불폰을 포함한 알뜰폰 시장 실태조사와 지원책을 설계할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문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가 대선에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략했지만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오히려 만원이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월평균 이동통신 지출액,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모두 한국이 세계에서 1위"라면서 "미래부가 여러 가입통신비 인하정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으로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의 재벌(대기업 집단) 계열사 점유율이 8월 말 기준 55%에 달하는 점을 들며 "중소기업이 터를 닦고 정부가 성장하도록 도와줬는데, 미래부가 이통사들의 자회사 진출을 허용하면서 알뜰폰도 5:3:2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벌들이 시장을 장악하면 알뜰폰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10월이면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만료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미래부 출범 이전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결정했다. 이후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중소 사업자가 많아 면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유익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