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단통법 통신비 부담 되레 높여" 여야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미래부 국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취지와 달리 가계통신비 증가로 서민들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야당 간사)는 "옛날 한국통신이 유선전화를 팔때 가입료 25만원을 받고 기본료를 부과한 것은 초기에 과도한 시설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유통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만들어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작년 우리나라 단말기 가격이 피처폰을 포함한 보급형은 물론 프리미엄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246.40달러), 2012년 2위(235.91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200.72달러)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달러)로 올라섰다. 고가폰 공급가도 2011년 3위(410.98달러), 2012년 3위(492.99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미국(505.38달러)을 제치고 1위(512.24달러)로 올라섰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폰에 이어 고가폰도 OECD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내 제조사가 고가 단말기 중심의 영업전략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단통법 시행 이후 되레 체감 통신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신원가 이슈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은 국내 또는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다른 임원을 출석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