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140만명 치안공백"

임수경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실제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임수경 국회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지구대-파출소의 정원 대비 현원이 276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청별로는 경기청 745명, 서울청 527명으로 수도권 일선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산청 221명, 충남청 187명, 경남청 155명, 충북 128명, 강원청126명, 대전청 112명, 인천청 111명, 전남청은 110명이 각 각 결원이었다. 나머지 대구와 전북·경북·제주·울산은 100명 미만의 근무 인력이 부족했다.

이처럼 일선 지구대, 파출소의 정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각 지방청별 경찰 1인당 인구 치안 커버리지를 고려해 약 140만여명의 시민들이 민생치안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만큼의 인구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이러한 결원으로 인해 경기도는 46만5000명, 서울은 20만7000명, 충남은 9만7000명, 부산은 9만4000명, 경남은 8만7000명, 대전은 6만7000명, 강원은 5만명, 대구는 4만8000명, 전남은 4만2000명, 경북은 4만명, 전북은 2만7000명, 광주는 1만8000명, 제주가 1만6000명이 각각 치안공백 상태에 방치돼 있다.

서울은 용산구 전체 구민 보다 많은 인구가,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의 시민 전체 보다 많은 인구가 치안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일선 치안인력의 부재로 출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민생치안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안공백을 시급히 메우기 위해서라도 신규선발 인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력재배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