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자치구간 예산 크기 최대 35배 이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지역 지자체들의 출산장려 예산의 '빈부격차'가 최대 35배 이상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임수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치구 출산율 및 출산장려 예산 및 인센티브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치구별로 최대 35배 이상 예산에 차이가 났다.
출산장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84억4500만원), 노원구(74억4900만원), 금천구(51억4400만원)었다. 이어 도봉구(35억4600만원), 서초구 34억1600만원, 송파구 27억7000만운 등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광진구(2억4000만원), 종로구(3억4000만원), 강서구(3억4400만원)였다.
출산장려 관련 시책의 종류가 가장 많은 곳은 도봉구(42개), 적은 곳은 중량구, 성북구, 영등포구는 출산장려 관련 시책이 단 한 개씩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자치구별로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난다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구민들은 위화감이나 열패감이 드는 것은 물론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의지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출산율 저조는 곧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복지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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