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 국정감사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안하는 국민제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2013년 국민제안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80개 기관에 11만44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지만 이중 3023건만 채택돼 채택률이 불과 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 중 조달청(25.5%) 통계청(19%)이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인 반면, 경찰청·방통위·공정위·검찰청·환경부는 단 한건의 제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17개 교육청의 경우 대구·대전·울산·경기·전북·경남을 제외한 11개 교육청 역시 채택률 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가로 제안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채택률이 미비한 것은 이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3.0 정부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금 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제안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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