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정옥임(54) 이사장이 최근 만난 자리에서 밝힌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지원 방향을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국내에 2만7000여명이 정착했으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잘 몰라 마약사범이 되고 사기와 횡령 등 경제사범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거나 임대주택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과 그것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탈북민들은 남한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여성 비하가 심하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지 않기도 하는 만큼 이들을 남한 사회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사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올해 2월 금융감독원과 자본주의·금융교육, 금융피해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3월에는 법률회사 김앤장과 정착지원 법·제도개선 자문, 공익소송을 대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9월 말까지 1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길러 사회진출과 취업 등을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 이사장은 중견기업협회와는 회사당 한 명의 탈북민을 채용해 통일에 대비한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하는 '1사(社)1통(統)' 사업을 벌여 3명을 취업시켰다. 숫자가 적은 것은 그만큼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적응이 덜 됐다는 반증이다.
또한 재단이 1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시민, 자원봉사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2014 어울림한마당 행사를열어 남한 주민과 탈북민 간 소통이 장을 마련한 것도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주민은 1998년 947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06년 2028명으로 2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계속 줄어 2012년과 2013년 각각 1502명과 1514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9월 현재 1012명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등 감소추세다. 올해 전체로는 2만7134명이다.
정 이사장은 또한 탈북자 지원도 법과 원칙대로 추진해 탈북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일례로 재단이 탈북자 정착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심사에는 탈북자들이 절반이상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
정 이사장은 "남한에 정착하는 탈북자가 다가오는 통일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10만명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현재 탈북자의 70%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인 만큼 북한 심장부인 평양 출신 탈북민 수가 늘어나야 하고 그들이 목소리가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주민들에게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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