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부지사는 10월중 가부간 결정하고, 영유아 보육문제는 지방과 중앙 머리 맞대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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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사회통합부지사 결정을 10월 중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담뱃값 등 지방세 인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은 내년 초부터 진행하고,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은 10월 안에 가부간 결정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누가 파견될 지는 경기도의회 야당 내부 문제라서 자세히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10월로 물리적 시간을 정한 것은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그래야 연내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도정 수행이 가능할 것이란 점을 들었다.
남 지사는 "담뱃값 등 지방세 인상은 대놓고 찬성하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국세와 지방세의 재원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는 면이 있다"며 "담뱃세 중에 국세 비율은 38%에서 56%로 올라가고, 반면 지방세 비율은 62%에서 43%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세인 주민안전세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담뱃값 인상이 얼마나 흡연율 감소로 이어져 실제 효과를 가져 올 지도 의문"이라며 "어려운 사람들한테 (담뱃값 인상이)좀 더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개헌에 대해서는 "현행 권력구조를 이대로 놔둬서는 국가가 치유하기 어려운 갈등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개헌에 찬성했다. 그는 다만 "개헌 논의 시점은 내년부터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올해는 예산과 민생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분권형 도지사제처럼 사실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여야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며 "특히 갈등을 줄이고 상생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분권형태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아들의 후임병 구타 문제에 대해서는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다"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일로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더욱 깊어진 것과 아들이 처음 조사과정에서 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한 점은 아버지로서 평가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끝으로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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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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