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탈북자단체가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인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자제를 호소하고 국회의원은 주무부처가 소극적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남남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10일 아시아경제신문에 "예고한대로 20만장의 대북전단을 7개 풍선으로 날려보내겠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에도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고 한국 사회의 발전상황을 알리는 내용의 대북 전단을 풍선을 날려보냈다.
이번에는 국회 의원과 기업인이 나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9일 "대북 전단보내기는 최근 대화무드에 접어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향후 최악의 경우 국지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담뱃불도 잘못하면 큰 산을 태워버릴 수 있다"면서 "대북 전단지 문제가 그런 위험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정부의 방관적인 입장에 경고를 보냈다.
이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민간단체들의 신중한 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이를 규제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통일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꼬집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도 전단 살포 자제를 호소하고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3개 입주기업을 대변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장기간의 공단 폐쇄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입주기업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간절히 소망해왔다"면서 "북측 고위인사의 방남 이후 모처럼 재개될 남북대화에 찬물 끼얹는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단호했다. 그는 "북한은 고위급 인사 3명이 인천을 방문한 다음날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총을 쏘지 않았느냐"면서 "북한은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북한은 개성공단은 정치적 환경, 남북관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노동신문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황병서 일당의 방남을 우리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이는 구걸로 평화를 사겠다는 굴종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탈북자들의 진실의 편지는 북한 동포를 향해 계속 날아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천영우 고문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천 고문은 지난 6일 함재봉 원장과 최강 부원장과 한 대담에서 "북한에 '5.24조치 해제'보다 더 시급한 어젠다는 우리의 대북전단과 대북심리전"이라면서 "북한의 가치체계에서는 1년에 5억 달러를 버는 것보다 북한의 정치 사상적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북심리전을 막는 게 더 급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행사에 대해 민간단체의 자율적 행동을 제한할 수 없다며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신중하게 해달라는 뜻을 간접으로 전달했다.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율 행동을 제안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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