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면세판매장 7627개 5년새 11배 급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면제 상품을 파는 면세판매장이 5년새 1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60개에 불과했던 전국의 면세판매장은 올해 8월 현재 7627개로, 5년 만에 11배 넘게 늘어났다. 특히 올해에는 불과 8개월만에 2131개가 늘어나는 등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면세판매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면세판매장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도입된 일종의 세금면제제도인데, 대형 버스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화장품 가게나 인삼 가게 등이 모두 이러한 면세판매장이다.

지역별로는 올해 8월 현재 서울이 38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22곳, 부산 702곳, 제주 370곳 순으로 많았는데, 수도권과 부산과 제주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면세판매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면세판매장 증가도 이들 지역이 가장 많았고, 특히 서울은 화장품 가게와 옷 가게가 많은 명동과 강남에, 경기도는 대규모 아울렛 단지가 있는 파주와 이천에서의 면세판매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은 면세판매장에서 환급하거나 송금한 부가가치세 실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면세판매장 관리 규정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면서 "매년 수천 개씩 면세사업장을 신규로 지정하는 것에 비해 지정 취소는 10여개 남짓에 불과한데 이는 문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정 이후에 일상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