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개인사업자 세무조사 2년만에 50% 급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명박정부 말기와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2년만에 50%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2009년 873건, 2010년 1004건, 2011년 1141건이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599건, 1592건을 기록했다. 2년만에 50% 급증한 것이다.

중부청도 같은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2009년에서 2011년 각각 916건, 1195건, 1177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1446건, 2013년은 1268건으로 증가했다.

부과세액도 늘어났다. 서울청은 2010년 1769억원에서 2012년 최고 3408억으로 2배 증가했다. 중부청의 부과세액도 2009년 1157억원에서 2012년 2414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2~3년 사이 개인사업자들의 탈루가 갑자기 늘어났을 리 없다"며 "이 같은 세무조사 증가는 정권의 세수부족과 예산낭비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가렴주구식 세수행정이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