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vs시진핑]⑪'재건' 노리는 일본, 전성기 누리는 중국

韓기업에 틈새 보이고 中에도 밀려
옛명성 찾으려 총리 직속조직 결성
후발주자 소프트뱅크 활약 돋보여

아베 신조 총리가 '다시' 이끄는 일본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키워드는 단연 '재건'이다. 핀란드의 노키아처럼 일본 ICT 산업의 상징격인 소니는 모바일 시대에 후발 주자인 중국 샤오미에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악화만 거듭하고 있다. 아베는 이제껏 일본 경제를 끌어온 ICT 분야에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을 다시 끌어올려 부흥을 꿈꾸고 있다.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경기 침체와 엔고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한 축엔 ICT 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자리한다. 아베는 잃어버린 ICT 대국의 명성을 찾기 위해 정보기술(IT)전략본부 수장을 자처했다. 지난해 3월 내각관방 산하에 있던 IT전략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총리 직속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IT전략본부의 정식명칭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 전략본부. 아베 정부는 이후 같은 해 5월엔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를, 그해 6월엔 'ICT 성장전략'을 연이어 발표했다. 규제와 제도 개혁, 고급 IT 인재 육성,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아베의 목표처럼 일본은 ICT 활용을 통해 일반 국민 경제를 일으키고 5년 안에 세계 최강의 ICT 강국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까.

아베는 앞선 2006년에도 일본 총리를 지냈다. 당시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 '이노베이션 2025'를 천명한 바 있다. ICT 산업에 집중 투자해 2025년까지 고도성장을 이뤄내는 장기전략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시 아베의 약속은 '정권 시즌2'를 맞이한 지금 '진행형'인 셈이다.

일본 ICT 산업은 국내에선 '다행'인 수준이지만 국제 경쟁력 면에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장기침체 중에도 일본 IC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규모 기여도는 약 10%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체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2007~2010년에도 ICT 산업의 기여도는 플러스 상태를 유지하며 GDP의 약 10%를 담당, 일본에서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CT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밀렸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4년 연속 정보통신발전지수(ITU) 1위를 차지했지만 일본은 12위에 머물러야 했다. 전년도 일본은 8위였다. 전자정부지수에서도 같은 해 우리나라는 1위를 거머쥐었지만 일본은 18위에 머물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로 일본의 국제경쟁력 하락세는 또 한번 증명된다. 액정TV와 노트북, 휴대폰 부문에서 2007년엔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42.9%, 23.8%, 14.2% 달했던 것이 2012년엔 각각 25.3%, 14.9%, 3.6%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의 빈 자리 메우는 소프트뱅크= 일본의 상징 기업인 소니가 모바일 시대에 아직 이렇다 할 재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에 적극적인 인수합병 공세를 펴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재일교포 3세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적극적인 인수 공세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공룡'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지분 32%를 보유한 소프트뱅크는 최근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4조8000억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최근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34억달러(약 3조5513억원)에 인수하는 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는 드림웍스 인수를 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엔 미국 내 이동통신 3위 업체인 스프린트를 216억달러(약 22조5612억원)에 인수했고 올해는 프린트를 통해 미국 내 4위 업체인 T-모바일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지난 8월께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는 또 최근 '맨 오브 스틸' 제작사인 미국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에 2억5000만달러(265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양사는 합작투자 업체를 설립해 인터넷·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TV, 디지털, 라이선싱, 머천다이징 등 사업을 벌이면서 중국과 인도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라인은 '선점', 넥슨은 '틈새' 파고들기= 일본의 ICT 업계가 주춤하는 틈을 타 한국 개발자들의 작품이 열도에 상륙했다. '일본인의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메신저 라인은 네이버 검색 전문가들의 작품이다. 네이버의 일본 진출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라인의 대박으로 라인주식회사를 세우며 자리매김했다. 라인 서비스가 시작된 건 2011년 6월이다.

현재 일본 인구 약 1억2000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52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다. 라인 전체 매출의 80%가량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인 취향을 공략한 라인의 전매특허 '스티커'를 출시하고 피처폰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 상황에 맞게 피처폰에서도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가능케 한 것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라인의 태동 역시 초점이 일본인들에게 맞춰져 있다. 동일본 대지진이 휩쓸고 간 '상처의 땅' 일본에서 라인팀은 슬퍼하는 현지인들을 보며 '소중한 이들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자'고 뜻을 모았던 것이다. 라인의 대표는 모리카와 아키라, 본사 개념의 법인은 도쿄도 시부야구에 있다. NHN재팬에서 라인으로 회사 이름을 바꿀 만큼 메신저 라인은 네이버의 일본 진출에 있어 상징적인 존재다.

넥슨은 게임 강국 일본에 둥지를 틀었다. 일본 게임산업이 위축된 틈을 타 손을 뻗쳤다. 가디언에 따르면 일본 게임산업은 10년 전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 2002년 전 세계 비디오게임 산업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비중은 50%였지만 현재는 10%가량이다.

넥슨은 2002년 넥슨재팬을 설립하고 이를 넥슨 컴퍼니 본사 역할을 하는 일본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넥슨은 2011년 말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고 당시 상장 규모로 일본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시가총액은 8조원 규모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넥슨으로 올라갔고 넥슨 한국법인의 지위는 넥슨에서 넥슨코리아로 격하됐다.

일본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은 국가나 브랜드를 앞세우지 않는다. 기술력과 콘텐츠로 승부를 건다.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 일본법인의 갤럭시노트 엣지 티저 영상에서는 '엣지 디스플레이'의 혁신성이 강조됐으나 어느 회사 작품인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일본의 국민정서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타국 타 브랜드의 좋은 것을 마음껏 취하면서도 자국 업체들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일본 ICT 업계가 아베 정권 안에서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모노즈쿠리 정신(일본 특유의 장인정신)' 내세워 중기 살리기 올인

■아베노믹스 온기 퍼뜨려라

올 초 일본 아베 정부가 펴낸 '2014 년판 중소기업 백서'에 담긴 키워드는 이같이 요약된다. 이는 일본 내부에서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온기가 대기업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은 엔저 정책을 통해 경제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수출 대기업의 경우 엔화 약세를 통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지만 수입 비중이 큰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물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임금 인상 요구도 거세진다. 부도 위기에 몰린 일본 중소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150년 역사의 일본 대표 산업 스프링 생산업체인 도고 세이사쿠쇼가 최근 도산 직전에 내몰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회사는 관동 대지진과 2차 세계대전 패배, 1980년대 거품 붕괴를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곳이다.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커지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지난달 말 임시국회에서 "아베노믹스는 세계 조류에서 벗어난 정책"이라면서 "엔화 약세로 인한 수입 비용 증대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쓰루타 긴야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도 "아베노믹스의 온기가 아직 제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며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인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노즈쿠리 정신을 살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중소기업 부활 전략의 핵심 카드로 꺼내든 게 바로 '가업 승계 장려 정책'이다. 2014 년판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휴ㆍ폐업 건수가 늘고 있는데 휴ㆍ폐업 사유의 절반(50%)이 '경영자의 고령화와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의 장래 불안'을 이유로 휴ㆍ폐업을 결정한 경우는 10%에 그쳤다. 또한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등 친족 이외의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제3자 승계 지원책을 강화해 모노즈쿠리 정신을 잇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정책을 손보는 중이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해도 상속ㆍ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ㆍ증여 후 5년간 고용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5년간 평균 80%'로 완화된다. 일본은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의 오너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상속가액의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증여 땐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베 정부는 또 제3자 승계를 확대하기 위해 후계자 인력의 육성ㆍ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양성된 후계자는 제3자 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해 원활한 사업승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안정적인 퇴로(退路) 지원 대책으로 ▲폐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익명성을 배려한 전문가 지원 ▲소규모 사업 공제 제도의 활성화 등도 내놨다.

이같은 아베의 일본 중소기업 부활전략 대책은 한국 중소기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한일 양국의 대기업 격차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대등하지만 한일 양국의 경제 차이는 여전하다. 이는 양국 중소기업계의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일본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짝퉁IT 대마왕이 글로벌 진품들 잡아먹겠다는데…

신흥전략산업, 다방면 적극 지원
거대한 내수 발판으로 해외 진출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는 오히려 독

'상장 첫날 38.1% 폭등' '시가총액 2310억달러 돌파' '미국 증시 시총 톱4 등극'.

올해 하반기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금융투자 업계를 동시에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이 있다.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알리바바는 지난달 19일 미국 증시에 입성한 당일 38.1% 오르며 단숨에 시가총액 2310억달러(약 247조원)를 돌파했다. 이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은 미국 증시 시총 '넘버 4'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상장 첫날 알리바바는 삼성전자 시총 2088억달러 역시 가뿐히 넘어섰다.

뿐만 아니다. 마케팅 조사업체 밀워드 브라운 리서치의 '올해 글로벌 100대 브랜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기술(IT) 공룡' 텐센트는 브랜드 가치가 536억달러로 평가되며 세계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두 역시 25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브랜드 가치 259억달러로 29위를 기록한 한국의 삼성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샤오미가 지난 2분기 중국 시장에서 '스마트폰 세계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바야흐로 중국기업 전성시대다.

◆"IT '신흥전략산업' 삼은 시진핑호 팔 걷은 지원"= 중국 기업들이 몇 년 새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시진핑호의 적극적인 지원'이 꼽힌다. IT산업을 신흥전략산업으로 삼은 시진핑 정부는 다방면에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략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기업에도 높은 장벽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통신·소프트웨어·IT 등이 속한 신흥전략산업 기업들이 새로 투자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한을 60% 축소하는 등 기업의 첨단설비 투자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이 연구개발(R&D)용으로 신규 구매하는 100만위안 이하 설비투자액은 당해 연도 비용으로 100% 세전 공제하는 혜택 역시 내년부터 받게 된다. 시진핑 정부는 자국 기업이 활발한 신규투자로 고속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돼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요 IT 기업 등에 수조원대의 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보다 ICT 산업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3억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6억여명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실질 스마트폰 사용자 수 역시 7억명 수준으로 성장 잠재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은 글로벌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310조원, 온라인게임 시장 규모는 12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33% 증가한 수치로 향후 성장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봤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동남아시아·유럽 등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으며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는 한국 게임·메신저 시장도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파티게임즈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2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분 20%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앞서 지난 3월에는 CJ게임즈에 5300억원 투자를 단행했다. CJ게임즈가 CJ넷마블과 손잡고 만든 넷마블의 지분 28%를 가진 3대주주는 다름 아닌 텐센트다. 2012년에는 카카오에 720억원을 투자해 다음카카오의 2대 주주 자리를 꿰차기도 했다.

스마트폰 업체들도 중국을 넘어 세계무대로 손을 뻗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중국 4대 스마트폰 업체인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ZTE의 글로벌 점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13%에서 25%로 치솟았다.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는 독 분석도= 시진핑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해외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올해부터 중국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에 쓰이는 보조금을 20억달러가량 삭감했다. 다른 중국 이통사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삭감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는 자국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중국 이통사들은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줄인다. 중국 이통사들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면 삼성전자·애플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

구글에 이어 카카오톡·라인 등 '한국산 메신저' 역시 지난 7월 이후 중국 시장에서 일부 먹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차단 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중국 정부는 "메신저가 테러 정보의 유통수단으로 활용돼 접속을 차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중국 시장에서 급속한 점유율 성장을 하는 것을 견제하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비호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중국을 벗어난 이후 세계무대에서 정당히 경쟁했을 때 오히려 자국 기업에 독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라인 등에 이용 제한이 걸린 후 메신저 이용 수요 등이 텐센트 위챗으로 쏠려 실제 반사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며 "샤오미 역시 돌풍이 거세지만 세계 수위권을 다투기 위해 해결돼야할 특허 문제 등이 많이 걸려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공장은 옛말…자국 중기만 통큰 세금면제

"양적 성장은 끝이다, 이제는 질적 성장의 시대다."

한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난해 양회에서 향후 10년간 중국을 세계 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나왔고, 제12차 5개년 계획ㆍ제18차 당대회에서도 질적 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이 나왔다.

과거에는 해외 기업에 세제ㆍR&Dㆍ공장 입지 등의 혜택을 안겨주며 중국에 투자를 권유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취업률 상승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외 기업 대신 국내 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안겨주고 있다. 과세표준 30만 위안, 종업원수 100인 이하의 소형영세기업은 기존보다 5%포인트 낮은 20%의 기업소득세율(한국의 법인세)을 적용받는다. 또 창업투자기업이 비상장 중소 신기술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70%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국가의 중점 지원이 필요한 고도 신기술 기업에 대하서는 15%의 감면된 세율을 적용한다.

또 환경보호, 에너지절약ㆍ절수 등의 기술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로 취득한 소득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해 줘 기업간의 기술소유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업소득세에 대해서는 '2면3감(2免3減)'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2면3감이란 중국 경내에 신규로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이 관련 부문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최초수입 발생연도로부터 2개 사업연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음 3년간은 50%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생산기업의 직원교육훈련비마저도 전액 세액공제해 준다. 환경보호ㆍ에너지절약 사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을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3년까지 기업소득세 징수를 면제해 주며 4~6년까지는 50% 감면해 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방향타를 꺾은 이유는 '민생'을 위해서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더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만으로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은 올해 전인대에서도 일몰이 예정되었던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2016년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이 점점 '기업하기 힘든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 출범을 전후해 외투기업의 투자대상 산업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외투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조세의무, 환경책임 등은 강화되고 있다. 제 2의 알리바바나 샤오미가 탄생, 동종업계의 국내 기업을 위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진핑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산업구조조정'은 산업 내 M&A를 통해 2~3년 내에 대기업을 5~8개 육성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