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임환수 "체납징수 민간위탁 검토해 보겠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임환수 국세청장이 8일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현재 체납정리를 독점으로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권한을 다른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민간 위탁에 대해 세제당국과 여러번 의견교환이 있었고, 앞으로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맹우 의원실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결손처분으로 징수 가능성이 사라진 국세채권은 39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7조8000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은 116조7000원(연평균 23조3000억원)이며, 2009년 20조6000억원이었던 체납발생액은 지난해 25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은 0.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조1222억원을 위탁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은 62억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