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국세청 소송패소율 개선…안행부와 송무조직 개편 협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이 고액 세금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행정부와 송무조직 개편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너무 높다"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고액소송전담전문가 채용을 포함해 내년 1월1일 완료를 목표로 안행부와 송무조직 개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의 조세행정 소송 패소율을 집중 지적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6%에 이르는 등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소송에서 패소율이 40%에 달했다.

반면 최근 5년간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은 7%에 그쳤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