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증인 입원·출국, 교육부 자료제출 거부…교문위 진통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8일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대학 특성화사업 등의 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국감을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자료는 점수가 공개될 경우 순위에 따른 대학 서열화와 명예훼손 등이 우려돼 그동안 비공개로 처리해왔다"며 "자료를 제출하는 식이 아니라 열람하는 방법 등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증인 불출석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이 지병과 고령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 6일 제주 한라병원에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했다"며 김 이사장의 퇴근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 "진단서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의 것을 첨부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국 톈진공업대와의 교류 협력 출장을 이유로 출국한 김문기 상지대 총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상지대 총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김 총장이 국감을 피하려고 행사를 급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감 증인이 고의로 불출석한 것이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 역시 증인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국감 때마다 증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 특단의 조치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