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교원 명예퇴직 예산부족, 신규 임용대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불할 예산이 부족해 명예퇴직을 하려해도 경쟁률이 치열하고 젊은 예비교사들조차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70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올해 8월 기준 1만337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 중 절반도 안 되는 5533명만이 퇴직을 하게 됐다.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경쟁률이 이만큼 치열한 실정이다. 또한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일자리가 생기는데 '명퇴 대란'은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2014학년도 임용 선발인원이 초등 7386명, 중등 4631명인데 반해 올해 5월에 예고된 내년도 선발예정인원이 초등 5874명, 중등 2918명이다. 명예퇴직예정자와 신규증원 분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 할지라도 점차 신규임용 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인원 중 9월 기준으로 발령되지 않은 교원은 초등 1627명, 중등 305명, 총 193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퇴 대란'은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예퇴직 수당으로 7258억원을 배정했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타 사업 예산이 부족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32.3% (2346억원)을 반영하게 된다. 명예퇴직 수당의 예산 편성은 작년도 명퇴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산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 전 신청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박근혜정부의 국책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명예퇴직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부족해 재정난이 초래된 것"이라며 "명퇴 대란은 국가 및 교육감의 교육재정 운영에 따라 언제든지 개선될 수도, 반대로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예퇴직 예산의 경우 지정된 항목 외에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기준 마련)를 마련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명예퇴직을 제대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에 최대한 전원 수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