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국감, '과거 자료 재탕', '유사 내용 반복' 여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과거 자료 재탕하기' '유사 내용 반복하기' 등 관행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소방관 미지급 수당이 1739억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3만2395명의 소방관 가운데 2136명이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지난 8월17일 임 의원과 같은 정당의 김현 의원이 '시도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현황'이란 자료로 공개한 내용이다. 지급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총액과 시도별 미지급 현황 표 등 사실상 같은 자료다. 김 의원이 최근까지 안행위 소속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두 의원 모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유사한 자료를 받았지만 베끼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대목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김 의원의 자료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방안 등에 있어서 임 의원 측의 자료보다 내실이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 자료는 이미 2009년 국감에서부터 단골로 등장했던 내용이다. 당시 국감에서 유정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 한 이후 2012년, 2013년에도 수치만 달랐을 뿐 반복됐던 주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매년 국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소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카드로 근무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점과 문화 레저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4년간 3억6000만원어치 택시를 타는 등 비상식적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11년 연구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사장과 보직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해외출장, 주말·공휴일, 심야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카드사용이 최근 3년간 1억1000만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5만원권 유통 문제도 자주 등장한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5만원권의 시중 유통액이 47조8289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