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징계공무원 최다' 지적에 억울해하는 사연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전국 공무원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2013년 기준 경기도 공무원 수는 4만5866명으로서 타 시·도 평균 1만6900명 보다 2.7배 많지만 지난 5년간 도 징계 공무원은 298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6.5%를 차지해 타 시ㆍ도와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타 시·도의 공직자 징계비율을 보면 ▲전북 6.44% ▲충남 5.61% ▲전남 5.48% 등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수도권 특유의 각종 중첩규제 등 복잡한 행정여건과 산업시설 신·증설,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 증가로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유혹 등 공직자의 부조리 개연성이 크다"며 "이를 고려할 때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는 데다, 감사도 도 본청과 공공기관 및 시ㆍ군에 대해 수시 그물망 감사를 펼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타 시ㆍ도 보다 징계건수가 많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경기도와 공무원 수가 비슷한 서울시(4만7080명)의 경우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에 비해 도시개발사업이 적고, 징계양정 기준도 약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자의 금품ㆍ향응수수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문책기준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부서장 연대책임(경고조치)을 지우고 '3진 아웃제'(음주 3회시 퇴출)도 시행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최초 '공직비리 익명 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익명으로 내부자가 KBEI 홈페이지의 'Help Line'에 등록하면 도 감사관실에서 곧바로 접수해 조사한 뒤 처리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아울러 전국 최초로 민원인 대상 '청렴 Happy Call'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요 민원처리의 만족도와 청렴도 등을 전화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은 공사, 보조금, 환경 등 7개 분야다.

도는 최근에는 과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도입했다. 또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강화하고 공금횡령자의 경우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06년 16위를 기록했으나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면서 2011년 1위로 올라서는 등 최근 최상위권을 매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청렴선도클럽'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