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위탁운영 '공모'로 바꾼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운영자 선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꾼다. 도내 전체 친환경농가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경기도는 공개모집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운영자를 선정,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8일 "감사원이 최근 도내 전체 친환경 농가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하고,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위탁운영자는 팔당호 수변지역에 위치한 560여개 친환경 농가로 구성된 14개 조합의 공동체인 사단법인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도내 신선채소류를 재배하는 800여 친환경 농가의 70%가 이 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도는 친환경 학교급식이 2009년 95개교에서 2011년 707개교로 급속히 확대돼 안정적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친환경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 지적과 함께 과다 수수료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도는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제10조 2항)를 보면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내 친환경농가의 70% 이상이 참여한 경기친환경조합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것이 지방계약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경기친환경조합이 학교 구매액의 23~33%를 배송과 포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 2012년의 경우 110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급운영 수수료는 매출액의 1.8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송과 포장 등은 해당 업체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로 1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때 경기친환경조합의 수수료는 1.85%에 해당하는 18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