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정무위, 의전총리·대독총리 역할론 논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총리 역할론을 두고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무위 야당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52개 위원회 가운데 정 총리가 직접 현장회의에 참석한 실적은 전체 회의개최 135회 중 48회로 전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총리가 참석하지도, 열지도 않을 위원회를 남발하며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성 행정'을 펴고 있다"며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으려면 총리부터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 하거나, 법에 명시된 것처럼 현실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참석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국가정책조정회의 장관급 인사 참석 비율이 55.4%에 불과하고 72.5%(31건)의 회의에서 관련 부처 차관이 대참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장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장관들이 국무총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는 식물총리의 반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나면 총리가 사과만하고 앉았다. 이게 대한민국 총리냐"라고 따졌다.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참사 이후 후속대책에 대해 여야 위원들의 질타도 있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국민안전 종합 대책과 2014년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의 기본 방향이 대부분의 골격이 흡사해 국개 대개조가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총리가 지난 8월 밝힌 범국민혁신위원회 출범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번이나 안전점검이 이뤄졌음에도 감사원이 점검 누락과 허위 점검을 66건을 지적했다면서 66건의 공개를 요구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없어진다는 점만 부각됐지 이들 부처의 기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