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LH국감서 'PF사업 부실' 도마에 올라(종합)

출자사 대표이사엔 LH 퇴직자가 내려가

연도별 PF사업 손익 현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LH 출자사들의 부실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 6월까지 9개 PF사업에서 1조215억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이중 일부 회사 임직원들은 66억원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LH 출신 퇴직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출자사에 재취업하고 있었다.

7일 김윤덕·이미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9개 PF에 출자한 금액은 1945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회사 대부분의 사업은 매년 적자를 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누적 적자가 1조215억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LH는 총 2558억원의 손실을 봤다.

그런데도 7개 회사 임직원들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66억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가 1978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누적 적자 1200억여원을 기록 중인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는 9년간 19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썼다. 이어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1105억원,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584억원, 용인 동백 모닝브릿지 487억원, 용인 동백 쥬네브 386억원, 아산 배방 펜타포트 185억원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LH는 거의 매 사업에 다른 주주사와의 갈등, 착공지연, 미분양으로 인한 수년간의 적자, 주변 상권에 대한 정보 등의 미숙지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데도 임직원들이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며 "이는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LH를 퇴직한 임직원들이 PF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 자산관리의 대표이사는 LH 이사 출신으로 연봉 2억1000만원을 받고 있다.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의 대표이사와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대표이사도 LH 이사 출신이고,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대표이사는 LH 본부장을 맡았었다. 이들 모두 억대 연봉자들이다.

김 의원은 "LH가 추진한 PF사업에 LH퇴직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실태를 보면 수익을 위한 PF인지 직원들 노후를 챙겨주기 위한 PF인지 알 수 없다"며 "향후 LH는 PF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대금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PF사업이 퇴직 임직원들의 노후대비용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PF사 임직원 급여는 업계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이사회, 주주총회를 거쳐 결정되며 민간 출자사와 공동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이를 성과급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 PF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 임금과 성과급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LH 출신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협동형 PF사업은 출자금의 안정적인 회수 등을 위해 공사 출신 임원이 출자사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출자사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다"며 "출자기관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도 감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