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법관 ‘서울출신’ 증가, 알고 보니 ‘외고’ 때문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서울 소재 외고 졸업자 신규 법관 강세…“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통합 시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관 임용에서 유명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강세현상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서울 출신 법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법관 및 신규 임용법관 출신지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출신 신규 법관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현재 2768명의 전체 법관 중 영남 출신이 922명(33.4%), 수도권 출신이 946명(34.2%), 호남 출신은 527명(19.0%), 충청 출신은 235명(8.5%)로 조사됐다. 영남이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 전체와 맞먹는 법관을 배출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영남 출신 법관은 2012년 934명, 2013년 939명, 2014년 922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 서울 출신은 2011년 837명, 2012년 899명, 2013년 930명, 2014년 946명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서울 출신 법관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서울 소재 외국어고의 법관 배출 강세 현상과 맞닿아 있다.

대원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은 2012년부터 법관 출신 고교 상위 1~3위를 휩쓸고 있다. 게다가 대일외고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북고, 서울고, 경기고, 순천고, 학성고, 전주고 등도 법관 배출 10위권 고교에 이름을 올렸지만 외국어고의 강세현상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임용 법관 출신 고교를 살펴봐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대원외고, 한영외고, 명덕외고 등이 1~3위를 휩쓸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외고 출신 법관 증가에 따라 서울 출신 법관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법관 균형 인사는 사회통합의 시작이기 때문에 법관 채용 시 다양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경력법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 법조인 채용 확대, 지역 탕평 인사를 통해 (법관 편중 인사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