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관광협회 국가보조금 55억원, 비정상적인 건물 매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한국관광협회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 55억원을 최근 비정상적인 건물 매입에 활용, 질타를 받았다. 7일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회가 정부 교부금 목적과 달리 단순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중앙회는 1999년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고용창출 명목으로 55억원을 지원받아 한국관광명품점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최근 임대했던 서울 인사동 소재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이 건물을 사면서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55억원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협회장인 남모씨 소유의 P호텔로부터 111억원을 대출받았다. 중앙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아 회장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돈을 빌려 건물을 매입한 후 다시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호텔에 갚고, 이후 은행 대출금을 차츰 상황하려 했다.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건물을 사기 위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돈을 '셀프대출'한 셈이다.

계약 내용 상 이자는 4.8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정상적인 계약 사항도 나타났다. 111억원 중 61억원은 조기상환하더라도 6개월치 이자를 무조건 납부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른 이자는 1억4000만원이 넘는다.

임대로 운영하던 명품점 대신 거액 대출로 마련한 건물은 원금 손실 위험도 제기됐다. 매입 건물은 최초 경매가는 220억원, 2회 유찰 이후 3차 경매가는 140억원으로 급락했으나 중앙회는 160억원에 낙찰받았다. 그만큼 입지와 영업조건이 불량하다는 얘기다. 명품점 운영이 큰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55조원 규모의 교부금은 무리한 부동산 매입과 운영 부실로 날아갈 수도 있는 판국이다.

현재 중앙회 명품점은 3개층을 임대해 사용 중이다. 1층은 공예판매점, 2층은 한류스타 상설전시관, 지하 1층은 입점 관련 분쟁으로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당초 중앙회가 밝힌 건물 매입 시 밝힌 활용계획인 K팝 공연장, 한식뷔페, 카페, 향토전시 판매관 등과 동떨어지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제는 문체부가 중앙회의 비정상적인 건물 매입 등 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혀 파악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와 유사한 사례다.

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데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당장 해당부서에 맡기고 방치할 게 아니라 제대로 관리할 방안을 매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