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LH, 4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18% 넘게 인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4년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1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강동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상승률이 18.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LH가 4년간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5년(10년) 공공임대 등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입은 총 2조7660원이었다. 임대아파트별로는 영구임대가 37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임대 1조9132억원, 50년 공공임대 1632억원, 5년(10년) 공공임대 3167억원 등이었다.

강 의원은 "LH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한 경기 악화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다고 하지만 곧바로 2010년에 4.5%를 인상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임대료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LH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대부분 영세민임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들의 주거비 부담 가중을 고려해 향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가급적 대폭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LH는 최소한의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재고임대주택은 6월 말 기준 78만가구로 계속 늘고 있고 1990년대 초 입주한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수선유지비 지출이 증가, 운영손실이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소한의 임대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구임대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정도며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각각 60~80%, 80~9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