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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명문교육도시 등 중랑구 민선 6기 4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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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구 중랑구청장, 취임 100일 맞아 '4개년 계획‘ 발표... 민선6기 비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경제혁신, 생활혁신, 교육문화혁신 등 3대 전략목표 수립...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등 8대 성과목표 세워 체계적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가 나진구 구청장의 취임 100일을 맞아 6일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중랑구는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을 민선6기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혁신’, ‘생활혁신’, ‘교육문화혁신’ 등 3대 전략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명문교육도시 등 중랑구 민선 6기 4개년 계획 발표 나진구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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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자족도시의 기반을 구축, 생활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재해 없는 안전도시 환경을 조성해 활력 있고 여유로운 생활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교육문화혁신으로 학력을 신장하고 명문고를 육성하는 한편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일 계획이다.

또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8가지 성과목표를 세워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8대 성과목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범죄 없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교육 1번지 명문교육도시 ▲사람 중심 복지도시 ▲생활이 편리한 교통도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주민과 소통하는 청렴친절도시 등이다.


중랑구의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은 8개의 성과목표, 24개의 시책, 75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나진구 구청장의 공약사업 69개도 포함됐다.


‘민선6기 구정발전 4개년 계획’은 지난 6월18일부터 27일까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랑행복도시 준비단’이 재정운영 기본 방향 및 구정발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7월15일부터 8월까지 구청장, 부구청장,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 집중토론회의와 이행계획 보고회, 9월 한 달간 부서별 4개년 계획 대상사업 작성 및 국별 검토, 구청장 보고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


민선6기 중랑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지금 중랑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 자체 재원으로는 제대로 된 구정을 펼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는 현 상황을 한 단계 뛰어 넘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찾아 사람이 모이고 잘 갖춰진 교육·문화 인프라에 끌려 사람이 모이고, 여유로운 자연환경을 누리기 위해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민선6기 중랑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위해 우선 ‘중랑 경제 삼각벨트’를 조성한다.


‘중랑 경제 삼각벨트’는 상봉역과 망우역 일대에 ‘중랑 COEX’를 만들고, 신내택지지구 유보지와 신내차량기지 부지 등에 첨단벤처단지를 조성, 면목동 일대를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중랑구는 이를 비롯한 전통시장 특화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2018년까지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상봉역-망우역 일대 ‘중랑 COEX’ 조성


1일 유동인구가 18만여 명에 달하는 상봉역-망우역 일대를 유통,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가 촉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중랑아트갤러리와 대규모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갖춘 연면적 23만㎡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상봉 프리미어스 엠코)이 망우역사 옆에 들어섰다.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 건물은 지상 185m 48층 1개동과 43층 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성원건설의 부도로 5년 동안 방치돼 있던 맞은편의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상봉 듀오트리스, 연면적 10만 ㎡, 지상 41층 2개동)도 최근 포스코A&C가 시공사로 결정되면서 공사가 재개돼 2016년 1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듀오트리스의 지하에는 문화집회시설(영화관)이, 저층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등이, 그리고 30층에는 스카이라운지, 연회실,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등 다양한 공용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봉터미널 부지에도 지상 52층 규모의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설 계획이고, 망우역사는 민자유치를 통해 청량리역처럼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할 방침이다.

경제·명문교육도시 등 중랑구 민선 6기 4개년 계획 발표 상봉-망우역 일대 발전계획 조감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봉역과 망우역 일대는 중랑구 최대의 문화와 쇼핑 중심지로 재탄생 될 전망이다.


◆ 신내택지지구에 첨단기업 유치, 신내차량기지 이전 추진과 그 부지에 첨단벤처단지 조성

최근 중랑구에 신내2지구, 신내3지구가 입주한 데 이어 향후 양원지구 개발이 계획돼 있다.


중랑구는 신내3지구의 유보지에 첨단기업을 유치, 지하철 6호선을 남양주시로 연장할 때 신내차량기지도 함께 이전시켜 그 부지에 첨단벤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두 부지에 21세기를 선도할 첨단기업들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 확보로 중랑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면목동 일대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봉제산업은 중랑구 제조업종 중 6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면목동 일대에 밀집돼 있는 봉제업체 대부분이 임가공 등 OEM 방식의 생산을 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고 낙후된 환경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조직화·협업화 기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영세 봉제업체와 액세서리 제작업체들이 밀집된 상봉동과 면목동 일대 29만2000㎡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중랑구 제조업의 대들보인 봉제업체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전문가와 대한봉제협회원, 중랑패션협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중랑패션 봉제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한 데 이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민간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범죄 없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중랑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없고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건설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화소가 떨어지는 CCTV는 성능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주택가 골목별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해 밝은 골목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방시설을 확충, 하수관로 정비, 주택가와 인접한 절개지에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항구적 수해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3. 교육 1번지 명문교육도시


민선6기 중랑구는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으로 명문대 진학률을 두 배 이상 높이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랑구를 명문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학교 환경개선과 학력신장사업에 교육경비를 집중 투자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신내2택지 내 학교부지에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한다.


또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에 방과 후 특별반을 운영, 도서관 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명문교육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4.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


중랑구는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등 복지수요 대상별로 촘촘한 지역복지 정책을 마련해 소외계층이 외면 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로 거듭난다.


우선 사회복지망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상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를 확충하는 등 365 보육서비스도 정착시킨다.


또 어르신들이 건전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일자리 확충,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


5. 생활이 편리한 교통도시


지하철 6,7호선, 중앙선·경춘선 전철,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 기존의 교통망과 함께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 신내역 복선화 추진으로 사통팔달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중랑구를 생활이 편리한 교통도시, 동북부 최고의 교통 중심지로 만든다.


신내동과 면목역, 청량리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고 경춘선 환승 6호선 신내역 승강장 복선화를 추진한다. 또한 새우개마을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등 주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단독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 11월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중랑구민들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중부 및 경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해져 주말 나들이가 훨씬 편해질 전망이다.


6.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머지않아 중랑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로 변신한다.


특히 중랑천변 장미축제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전국 수준의 복합문화축제로 재탄생한다.


또 수경시설을 조성하는 등 중랑천 둔치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재조성하는 한편, 면목유수지에는 전문 야외공연장을 마련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내차량기지 내 유휴공간을 야외스포츠의 중심지로 조성하고, 권역별로 중대형 도서관을 신설해 중랑구를 책 읽는 문화도시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7.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행복도시


중랑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인문학적 환경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관광도시로 거듭난다.


중랑구는 북쪽과 동쪽으로는 봉화산, 망우산, 용마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어 수도권 어느 지역에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다듬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중랑캠핑숲, 용마폭포공원, 장미터널, 사색의 길 등 중랑구의 주요 명소를 연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관광 명소로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만해 한용운, 죽산 조병암 등 독립운동가들과 소파 방정환, 시인 박인환, 송천 지석영, 천재화가 이중섭 등 유명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망우리공원’을 항일애국공원으로 조성해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산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랑천둔치공원을 재정비하고, 역세권과 전통시장, 용마산을 연계해 테마가 있는 중랑둘레길을 조성한다.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용마공원을 개발해 용마테마공원으로 재단장하고 용마폭포공원에는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을 설치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찾는 지역명소로 만든다.


8. 주민과 소통하는 청렴친절도시


중랑구는 전국 최고의 청렴친절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청렴도 향상 시스템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부패를 원천방지하고 공직청렴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또 사회단체에 대한 투명한 보조금 지원과 책임성 강화로 사회단체의 공익성과 자립성도 높일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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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9.1011:15
    잘나가는 '한국산' 싹 베껴 팔아버리네…'11조 피해' 중국 브로커들에 다 뺏긴다⑤
    잘나가는 '한국산' 싹 베껴 팔아버리네…'11조 피해' 중국 브로커들에 다 뺏긴다⑤

    편집자주전 세계 짝퉁 시장 규모는 2000조원. 가짜 상품은 더 정교해지고, 유통은 더 대담해졌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에 침묵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브랜드가 똑같이 복제 당하고 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상표를 선점당해 시장 진입이 막히고, 막대한 소송비로 좌절하고 있다. 국경이 사라진 온라인 시장에서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경제는 코로

  • 25.09.2310:43
     기계보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계보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기계보다 빠르게 작업하는 모습을 왜 미디어에서는 달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노동 현장에서 속도와 안전은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기사 '빵 공장의 죽음'을 취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로 불리는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다 잠깐 정적이 흘렀을 때였다. "산재 사례를 많이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며 서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손이 안 보일 정

  • 25.09.1815:56
    "결국 화장실도 교대로" 끼임사고 이후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
    "결국 화장실도 교대로" 끼임사고 이후 노동 강도만 높아졌다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대로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 노동강도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까. 반복되는 SPC그룹 공장의 끼임 사망 사고 핵심은 관리되지 못한 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감지 시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아시아경제는 3건의 사망 사고 과정과 기계를 재구성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톺아봤다. 시간만 줄어드나…근무시간 바꿔도 기계는 멈추지 않는다이달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

  • 25.09.1810:15
    SPC, 더 이상 노동자의 등을 떠밀어선 안 된다
    SPC, 더 이상 노동자의 등을 떠밀어선 안 된다

    지난달 5일 SPC그룹 계열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김모씨(56·남)는 작업 환경을 얘기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른 제조업에 비해 40대 이상 여성의 비중이 높은 이 공장 노동자들의 표정에는 피곤함, 무력감,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2조2교대,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중노동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무거웠을 터다.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월 300만원 받냐.' 회사가 시키

  • 25.09.1806:30
    "10분에 빵 수천개 쏟아지는 공장, 근무시간 줄이면서 화장실도 교대로"⑥
    "10분에 빵 수천개 쏟아지는 공장, 근무시간 줄이면서 화장실도 교대로"⑥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대로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 노동강도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까. 반복되는 SPC그룹 공장의 끼임 사망 사고 핵심은 관리되지 못한 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감지 시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아시아경제는 3건의 사망 사고 과정과 기계를 재구성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톺아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 끼임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SPC삼립 시화 공장을 찾아 야간 근로

  • 25.09.1706:30
    ⑤곧잘 기계에 끼이는 철판..."베테랑은 목장갑 끼고 손으로 빼내라 했다"
    ⑤곧잘 기계에 끼이는 철판..."베테랑은 목장갑 끼고 손으로 빼내라 했다"

    편집자주이재명 대통령의 불호령대로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 노동강도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까. 반복되는 SPC그룹 공장의 끼임 사망 사고 핵심은 관리되지 못한 기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위험 감지 시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에 있다. 아시아경제는 3건의 사망 사고 과정과 기계를 재구성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을 톺아봤다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SPC 빵 공장의 근무 환경은 노후화된 기계(참고기사: SPC 사고의 핵

  • 25.09.1708:44
    광주광역시장…강기정에 민형배 거센 도전, 문인 이병훈 각축[지방선거 출마자]⑧
    광주광역시장…강기정에 민형배 거센 도전, 문인 이병훈 각축[지방선거 출마자]⑧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509:36
    양향자 "내란특별재판부? 나치 인민법정 떠올라"
    양향자 "내란특별재판부? 나치 인민법정 떠올라"

    ■ 방송 :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출연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9월 12일 오전 9시)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경제 문제, 국민의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생각, 또 여권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향자 : 네. 불

  • 25.09.1408:30
    프랑스 내각 9개월만에 또 붕괴…5200조 부채 못 막나
    프랑스 내각 9개월만에 또 붕괴…5200조 부채 못 막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이현우 기자 프랑스 내각이 9개월만에 다시 붕괴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개월 동안 무려 5번이나 내각이 교체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내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 예산 삭감을 포함한 긴축 정책을 추

  • 25.09.1308:30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날아갔다…시진핑-장유샤 '심상치 않은 기류'
    수원시 인구가 통째로 날아갔다…시진핑-장유샤 '심상치 않은 기류'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지난달까지 중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시진핑 국가주석 실각설이 지난 3일 열린 항일전쟁 승리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각설의 핵심 인물인 장유샤 중국 군사위 부주석이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 투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 25.09.0907:45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807:38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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