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의원 주장...지원금 제공 파악안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지원금(보로금)을 받은 북한 이탈주민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이중간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강동을)은 4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보로금 수령자가 재입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 관련 정보나 장비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로금’을 지급한다고 심의원은 설명했다.
심의원이 입수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7년 15명에게 8억8000만원의 보로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0명에게 2억9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 17년 동안 364명에게 총 52억8900만원을 지급했다.
심 의원은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고 지난해 7월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보로금 수령자 중 장모씨가 재입북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북한 당국과 접촉하는 등 재입북을 위한 자금으로 보로금을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가 이중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보로금 내역과 지원금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장씨와 같은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보로금 수령자의 해외체류 여부 등 출입국과 관련된 사항도 확인하고 있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전혀 알려진 바 없다가 꼬집었다.
심 의원은 보로금 지급과 관련, "정부가 이들로부터 얻어낸 유용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보안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보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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