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감자 해마다 두 자리 숫자 증가 …총 302명 수감중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탈북자 수가 2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는 탈북자 수감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마약류와 사기·횡령, 살인 관련 사범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최근 4년 간 탈북자 수감자는 해마다 증가해 302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 51명이던 탈북자 수감자는 2012년 68명으로 33.3% 늘었으며, 2013년에는 86명으로 26.4% 증가했다. 올해는 7월 현재 12.7% 늘어난 97명이 수감돼 지난해 전체 수감자 수를 훌쩍 넘어섰다.

범죄별로는 마약류 수감자가 60명(19.86%)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사기·횡령 56명(18.54%), 살인 46명(15.23%), 폭력 40명(13.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밀항,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권 위조 등 공안 관련 수감자도 30명(9.93%)이나 됐으며, 강간 26명(8.60%), 절도 13명(4.30%), 교통사고와 경범죄, 특가도주차량, 운전위험 치사상자 등 과실범 19명(6.29%), 관세법 위반과 보호관찰법 위반, 주거침입 등 기타 9명(2.98%)과 강도 3명(0.9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와 사기·횡령, 살인 관련 사범이 총 162명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심의원은 " 탈북자들이 법과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향수병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탈북자 교육기관ㅇ니 하나원이 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자본주의와 범죄 관련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에서 자본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받는 교육은 시장경제 적응 프로그램 12시간(전체 교육의 3%)과 생활 법률 등 범죄관련 교육 17시간(전체의 4.3%)이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하나원에서부터 탈북민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포함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6월 말 현재 2만6854명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