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누리당은 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경제 법안 처리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증시와 부동산에 모처럼 피어오르던 경제 활성화 불씨가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30여개 민생경제 법안들이 있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은 채 상임위나 법안심사 소위에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30개 법안 중에는 시행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안이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 관련 국가재정법, 농협의 신·경 분리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등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처리되어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이미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13만명의 신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위한 2300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했다"며 "아직 이 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법부터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이미 확보된 예산을 어려운 처지의 저소득층을 위해 쓸 수 있다"고 밝혔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지금 우리 기업들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엔저현상, 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국회가 도움은 못 줄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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