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 등 동아시아 난민 내년 1만3000명 수용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인 2015 회계연도에 수용할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난민의 규모를 1만 3000명으로 배정했다.

지난해보다 1천 명 줄었지만 탈북자의 미국 입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부가 지난 9월 의회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난민수용계획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9월까지 미국 정부가 수용할 전체 난민 규모는 7만명으로 나타났다.미 국정부는 이들의 미국 정착 비용이 약 10억59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역별 난민은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이 3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가 1만7000명,북한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 1만3000명이다.

보고서는 임시 수용시설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 중인 미얀마 난민이 1만1300명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이 수용할 동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이 미얀마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과 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200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출신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지목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지키려는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천주교수도자협의회(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에서 이민자와 난민을 돕는 아나스타샤 브라운 책임자는 미국 정부가 수용할 동아시아 난민의 수가 최근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북한 출신 난민의 수는 한 해 10~20명으로 미국 입국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부가 2015회계연도에 미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동아시아 출신 난민은 개별 망명 1 800명, 가족 재결합 200명, 집단 망명 약 1만1000명이다.

탈북자는 첫 번째 수속절차인 개별 망명과 동아시아에서 미얀마와 북한에만 해당되는 가족 재결합의 절차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3가지 기준 중 2가지에 해당된다.

개별 망명과 가족 재결합에 해당되는 북한 출신은 2015년 9월말까지 최대 2000명까지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

2013 회계연도 동안 미국 정부가 난민으로 받아들인 탈북자는 모두 17명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미국에 정착한 전체 난민 6만9 926명의 0.02%에 그쳤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