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포럼]"북한 투자유치, 경제자유화가 우선"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30일 열린 '2014 통일포럼'에서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경제 자유화돼야 투자유치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 부원장은 북한이 개방되지 않은 근거로 "북한의 경제자유도는 전세계에서 178개국 중 178위"라며 "베트남 및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89.1%에 달할 정도로 중국이외에는 폐쇄적인 무역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장에 있어 경제자유는 정치적 자유보다 중요하다"면서 "계약ㆍ시장진입ㆍ가격형성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이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 점이 개혁돼야 투자유치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시장경제로 바뀔 때 국내투자ㆍ인프라 등 구체적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체제전환국 27개국의 경제성장 사례를 들었다.

정 부원장은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때에 세단계로 나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초기는 성장에 집중을 해 지원하고, 중기는 대외개방과 수출산업, 말기에는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