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농업개혁 위한 경제관리 개선조치 확대 추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북한 내부에서 농업개혁 등을 위한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정부는)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시범단계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다만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자율경영제 도입인지, 그리고 도입방식이나 시기, 범위는 확인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농업개혁 움직임에도 "대북 소식통을 인용한 여러 설이 있지만 확인된 바가 없다"면서 "북한이 정식으로 공표 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동농장에서 가족 단위로 농민 1인당 1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분배한 뒤 이 중 150평에선 농민이 자율적으로 작물을 심어 수확물을 모두 가져가도록 제도를 바꾸고 있으며 나머지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도 60%만 국가에 바치고 치고 40%는 농민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 제가되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