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으로 북한 정치 더 불안해져(상보)

세계은행'2013년 세계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정치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지난해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졌다.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3년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를 나타내는 ‘정치안정’ 지수는 지난해 세계 하위권인 -0.53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중하위권으로 분류된 2012년의 -0.11점보다 0.4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세계은행은 1996년부터 세계 30여개 연구기관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등이 발표하는 약 40개 자료를 바탕으로 215개국의 정치안정,정부효율성, 규제, 부패통제, 법치, 언론자유 등 6개 분야의 통치구조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5점에서 +2.5 점 사이인 지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10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정치안정 지수는 2003년 0.25점, 2008년 0.54점으로 개선되다 2010년 -0.38점으로 전년도보다 0.35포인트 하락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숨진 2011(-0.32점)년과 2012년(-0.11점)에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나빠진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안정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의 나머지 5개 분야 통치구조 지수는 전년도와 큰 차이 없이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무원의 자질과 행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율성 지수는 -1.93점으로 전년도와 같았고 법치 지수(-1.29점)와 언론자유와 투명성 지수(-2.19점)는 전년 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2년 이 지수는 각각 -1.25점과 -2.18점이었다.

반면 규제의 질 지수(-2.52점)와 부패통제 지수(-1.36점)는 전년도(각각 -2.53점,-1.37점)보다 약간 올랐지만 역시 세계 최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니얼 히스로프 경제평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강력한 주민 통제가 북한사회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북한은 국민을 감시하는 보안원 숫자와 정치테러 위협,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중무기 확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정부형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