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유족 3자회동...세월호 특별법 해법 찾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장준우 기자, 손선희 기자] 정국을 꽉 막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이르면 오늘 중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측이 29일에 이어 30일에 다시 만나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이어가면서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야당 당론을 일단 정하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협상의 전제로 제시한 상태여서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다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유족 대책위 총회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에 열린 유족대책위 총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방향에 대해 유족들의 동의 여부를 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2차 합의안에 추가로 특검 후보 추천 부분을 덧붙인 소위 '박영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차 합의에서 특별검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몫인 2명을 야당과 유족측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합의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추천위를 유족측의 생각이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다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이 반대하자 새정치연합은 2차 합의안에 '플러스 알파' 성격으로 추천위에서 후보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를 통해 사전적으로 후보자 4명을 미리 정하자는 안을 추가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특별검사가 정부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뽑히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판인 셈이다. 유가족은 총회를 통해 이같은 협상방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토대가 마련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일단 여당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박 원내대표가 과연 협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족 측이 박 원내대표나 야당에 모든 것을 위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박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면 특정한 사안에 대한 협상 전권을 부여받은 것"이라며 협상권한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박영선안'에 대한 견해도 부정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여야 합의로 4명을 정하고 추천위에서 두명을 뽑으라는 건 추천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기존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도 "지난달 19일 2차 합의안이 마지막 안이자 합리적인 안"이라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추천 문제 외에도 유가족측이 제시한 3가지 원칙(진상규명기구의 독립성, 충분한 조사ㆍ수사 기간 보장, 조사ㆍ수사ㆍ기소 사이의 유기적 연계성)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방안, 특검과 진상조사위와의 연계방안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