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불참이 의미하는 숨은 뜻

"'핵가진 보통국가' 북한이 정상임을 과시" 분석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5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하지 않을 것을 두고 건강이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불참한 것은 '핵을 가진 보통국가'를 꿈꾸는 김정은이, 자기가 없어도 국회가 잘 돌아가고 있음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 권한을 행사한다.

조선중앙TV보도는 25일 오후 8시 보도를 통해 참석자와 최태복 의장의 개회사,의안 설명,폐회사 순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다'는 내용의 결정이 채택됐다. 앞서 김정은 체제 출범 첫해인 2012년에 이미 의무교육을 기존 11년제에서 12년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령이 공표됐다.

최태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며 주체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거취, 자율경영제 전면도입 등 경제개혁조치, 군 복무제도 개혁 등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는 김영남·박봉주·황병서·이용길·현영철·김기남·최룡해·박도춘·양형섭·강석주·최영림·리용무·김원홍·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영·로두철·조연준·태종수 대의원과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허종만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조선중앙TV는 전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더 증폭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은은 최근 몇 달 동안 몸무게가 급격히 늘고 절뚝거리며 걷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위원장은 지난 3일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20여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가 이날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주요 참석자 호명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도 2004년과 2006년, 2008년과 2010년, 2011년에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예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도 10여일씩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채 현장지도에 나선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확대해석을 말아야 하는 이유는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권력변경 사실을 대외에 공표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회의에선 최룡해 국방위 부위원장이 해임되는 대신 황병서 군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직에 임명됐다.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없는데도 부위원장급의 교체는 최고지도자의 권력이 그만큼 확고부동하는 뜻이 된다.

최룡해 노동당 비서와 장정남 전 인민무력부장은 직무변동으로 각각 국방위 부위원장직과 위원직에서 해임됐다. 반면 김정은의 제의에 따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현영철 군 총참모장과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은 국방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특히 황병서는 지난 5월 군 총정치국장에 오른 데 이어 국방위 부위원장에까지 오르며 김정은 체제의 실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그는 리용무·오극렬과 같은 국방위 부위원장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위에 올랐다.

리병철의 국방위 위원 임명은 김정은이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김정은의 건강이상설과 주요 인사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김정은이 꿈꾸는 바 즉 '핵을 가진 보통국가'의 면모를 보지 못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부처가 자율로 돌아가고 주요 인사들이 국내외 행보를 하는 정상국가임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풀이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