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부는 시장화 바람...北 당국 시장친화 정책 유지전망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현안진단' 보고서에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에 시장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시장을 통제하기보다는 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1일 '김정은 정권, 시장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이라는 현안 진단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양 교수는 택시와 오토바이, 1만원 짜리 햄버거, BMW 등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폰 가입자 240만 명, 아파트 건설 열풍, 자녀들 과외 열풍 등 북한에서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화와 밀접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와 관련, "2009년 화폐개혁으로 물적· 재정적 토대를 상실한 북한의 시장은 이제 그 충격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특히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혹독한 경제 제재에도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것은 북중경협의 확대와 시장화의 확산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정책은 그동안 갈 지(之)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시장 친화적으로 돌아섰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암시장이 급속도로 커져 갈 때, 북한 당국은 통제와 묵인을 반복했으나 큰 흐름은 묵인에 가까웠다. 2000년대 들어서는 7·1 조치를 계기로 시장에 대한 당국의 정책은 억제에서 촉진·활용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합법적인 소비재시장과 생산재 시장이 나타났다.

북한 당국의 정책은 2005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였고,2007년부터는대대적인 단속·통제 정책으로 돌아섰다. 반(反) 시장화 정책은 2009년 정점에 이르러 종합시장의 폐쇄 조치와 화폐개혁으로 나타났다.

주민 반발이 거세고,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공식경제의 타격도 만만치 않자 북한 당국은 2010년 2월초부터 종합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늦추고, 같은 해 5월에는 시장 억제 정책을 철회해 시장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기조를 현재까지 4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고 양 교수는 진단했다.

김정일 정권 말기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정책은 시장 전반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시장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형 백화점과 같은 현대적 유통망을 대도시에 설립하고, 직접 통제하에 둠으로써 소비재 시장을 공식 부문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 당국은 이집트의 오라스콤과 사실상의 독점적 해외수입 및 국내공급자로 등장하면서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 간 차이로 발생하는 독점 이윤을 취하고 시장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또 신규주택 건설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살림집 건설 확대’를 명분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묵인하고, 부동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양 교수는 김정은 시대에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기조가 허용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2012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예로 들었다. 기업 경영에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가계획을 벗어난 생산에 대해서는 기업에 거의 모든 자율성을 부여하는 ‘독자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 교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농장과 공장 운영에서 시장과 관련된 제반 불법 또는 반 합법 활동의 상당 부분을 합법화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더욱 더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서 시장이 없으면 주민들의 생존이 불가능하지만 권력층의 생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경제위기도 장기화되고 있지만 시장화 역시 ‘장기화’하고 있다"며 시장 없는 북한 경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단언했다.

양 교수는 "북한 당국은 당분간 시장 친화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장에 대한 정책이 통제 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당분간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