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최종 보고서 채택

북한 독립언론매체 허용 등 93개 거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5월 초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의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북한은 일부 권고안들이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268개 권고안과 이에 대한 북한의 검토 결과를 담은 북한 UPR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전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다. 북한은 2009년 12월 첫 번째 심사에 이어 올해 5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고, 앞으로 4년 후에 다시 세 번째 심사를 받는다.

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보고서 채택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268개 권고안 중 83개를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으며, 나머지 185개 권고안을 검토한 결과 10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 대사는 이들 권고안이 인권의 정치화에 반대하는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배치되고 북한의 법률체계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거부한 10개 권고안에는 사형의 집행과 사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구금 시설의 수감자 명단 작성, 국제적십자위원회의 구금시설 접근, 식량시장 개혁 허용과 독립 언론매체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연좌제 폐지와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북한이 지난 5월 즉각 거부한 83 개 권고안을 합치면, 북한이 이번에 수용을 거부한 권고안은 모두 93개다.

북한은 이번에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113 개 권고안을 수용했다.

이밖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서명과 비준 등 58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등 4 개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은 북한이 국제 인권기구들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데 실망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킹 특사는 또 모든 나라가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 즉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킹 특사는 북한에 일본인 납치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의 해결도 촉구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