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 노조 '강력' 반발로 전면 취소…"무슨 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2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오전 10시27분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
학회 소속 사회자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등은 이 같은 소란 속에 토론회를 진행해보려 했으나 소음이 너무 심해 포기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우리 노후를 박살내고 연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면서 “대한민국 복지를 제대로 하는 데 함께 하자”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오전 토론회가 무산된 직후 자리를 옮겨 한 시간가량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논의 내용 및 입장을 정리해 학회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개혁안에 따르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상은 신규 공무원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현직·퇴직 공무원을 망라했다. 현직자의 경우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7%(본인 부담 기준)에서 2016년 8%로 올리고 2026년까지 10%로 현재보다 42.7% 올린다.
노후연금도 34%까지 깎는다. 이렇게 되면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33년 가입 기준 62.7%에서 41.3%로 떨어져 국민연금(38.7%, 2028년 후는 33%)과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아울러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춘다. 신규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즉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바꾼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메리트 사라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니 이게 뭐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은 부족한 급여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시험 열기 좀 식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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