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제무대 데뷔전의 성과, G20 '성장' 한 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21일 양일간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외교가 빛났다. 과감한 수요 진작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최 부총리의 목소리가 G20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에 의한 성장 잠재력의 하락"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대응의 실패 원인은 소심의 함정(Th Timidity Trap)에서 온다고 전했다. 금융위기 이후 자신감을 잃은 정부가 충분한 확장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정책효과가 미흡했고, 이 때문에 정책신뢰도가 떨어지자 다시 과감한 정책대응에 실패하게 됐다는 이론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호주시간) 호주 케언즈 힐튼호텔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은 총재와 각국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같은 이론 들을 바탕으로 수요 회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런 내용들은 미국과 호주, 이탈리아 장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G20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포함됐다.

이번 G20 코뮈니케에서는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표현이 담겼는데 이 부분이 최 부총리의 의견과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그동안 G20 코뮈니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단어만 담겼지만 이번 G20 코뮈니케에는 유연한 '재정정책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표현이 담겼다"면서 "각국의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더라도 재정을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코뮈니케에 담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표현도 최 부총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G20이 모두 2018년까지 회원국 전체 GDP를 2% 이상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도 '성장'을 외친 최 부총리의 뜻에 세계 경제 수장들이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수요 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 '균형 잡힌 처방'임을 G20을 통해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G20에서 우리 경제 상황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재정 대응 등을 설명하고, G20 장관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우리 경제 정책을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의 성장전략이 향후 5년간 성장제고 효과측면에서 G20 선진국 그룹 가운데 최고였다고 평가한 것도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기재부는 자평했다.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 참여를 공표해 국제조세 개혁 논의를 솔선수범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과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 이니셔티브' 가운데 '민관협력사업(PPP)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 G20에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최 부총리가 이끌어낸 성과다.

케언즈(호주)=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