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유연한 재정정책으로 GDP 성장률 올려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유연한 재정정책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자고 뜻을 모았다.

21일(호주시간)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통해 "세계 경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취약한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급측면의 제약은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과 안정적인 금융 분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상황에 대해 G20이 공감하고, 공통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G20은 또 "2018년까지 회원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2% 이상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시드니 선언도 코뮈니케에 담았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이 제출한 국가별 성장전략을 제출했고, 오는 11월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까지 추가로 국가별 성장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장을 위해서 재정의 투입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코뮈니케에 포함됐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를 통해 "단기적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정책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고용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GDP 대비 부채 수준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국장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flexibly) 재정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재정의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좀 이를 활용해 성장을 제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코뮈니케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 이니셔티브(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GII) 구축에 합의했다"면서 "이니셔티브는 민간부문 참여 유인을 위한 우리 노력의 핵심인 각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정 투입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민간의 자본을 인프라스트럭쳐에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11월 열리는 호주 G20 정상회의까지 은행의 강화된 바젤Ⅲ(Baesl Ⅲ) 자본규제안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작업도 진행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고, 세계 경제와 금융시스템에서 증대하는 신흥국의 중요한 역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더해졌다.